2019년부터 사회보험 신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변경된 사회보험 이슈들을4가지로 구분하여 중국 진출 기업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사회보험 관할기관 이관
중국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국세, 지방세 체제개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이를통해 사회보험의 관할기관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세무국으로 이관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보험 납부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겠다는 의미이다.
2. 사회보험 감독관리 강화
사회보험 납부 누락한 자의 일부 업무 진행자격 초기화를 시행한다.
많은 기업은 비용절감차 “조세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不可以(불가능) 1. 기타 수입으로 대체 불가
예: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 이 중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개인계좌로 입금되는 수입) 지불함으로써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비용부담 감소시키는 방법
PS: 상하이는 이미 빅데이터 통합을 완성했으며, 필요시 개인계좌 내역(입금) 확인을 통해 탈세,불법행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不可以(불가능) 2. 경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체 불가
예: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 이 중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화표(发票，영수증)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
PS:. 근로자 혹은 기업이 매월 5,000위안의 화표를 마련해야 됨. 화표 부족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세무 이슈가 있음. 또한 중국정부는 계속하여 세무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힘을 가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함.
不可以(불가능) 3. 노무비용으로 대체 불가
예 : 근로자 급여 8,000위안을 임금 및 노무비용으로 구분하여 지불함. 즉,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세무국에서 발행한 노무비용 화표로 처리함으로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
PS: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회사에서 노동관계를 보유함과 동시에 노무비용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
不可以(불가능) 4. 기타 생활난보조금으로 대체 불가
예 :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 이 중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사회보험 납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난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방법
PS: 생황난보조금은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면제 항목에 속하지만,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시 생활난보조금임. 즉, 특정사건 혹은 원인으로 납세인 혹은 납세인 가정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끼치게 되었을 시 기업은 직원에게 임시 생활난 보조금을 지불한다. 다만, 반드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사회보험 납부기수 산정 시 제외 가능함.
不可以(불가능) 5. 임시직원 비용으로 대체 불가
예 :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 임시직원(아르바이트)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만 납부함.
PS: 임시직원이 기업과 실제 노동관계가 발생하고, 노동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동시에 기업의 근퇴제도에 따르고, 회사규칙의 제한을 받을 경우, 임시직원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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