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까? -
■ 2020년 11월부터 시행
○ 2018년 7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발표한바 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을 세무부서에서 통일 징수한다고 했음.
○ 그러나 2018년 9월18일 이커챵(李克强)총리가 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징수기구가 개혁완료 전 각 지역은 원래 징수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스스로 기업에게 체납부분에 대해 납부할것을 요구해서 아니된다”고 언급했음.
○ 아울러, 천진(天津)을 제외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산서（山西） 산동（山东）, 길림（吉林）, 강서（江西）, 호남（湖南）, 과앙시（广西）, 사천（四川）, 선전（深圳）, 칭다오（青岛）등 지역은 2020년 11월1일부터 시행했음.
■ 사회보험 징수범위
○ 기업이 납부하는 직원의 양로보험, 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산재보험, 실업보험.
○ 개인사업자, 고용업체에서 양로보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비 전일제 근무자 및 기타 자유 취업자가 납부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 기업은 여전히 사회보험 지정계정(은행계정)을 통해 납부하면 됨
○ 기업은 매월 15일 세무부서에 당월 사회보험을 납부하며, 세무부서는 매월 11일, 21일 집중적으로 비용 공제함.
■ 상하이 사회보험 납부비율
참고로,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개인이 각 7%씩 납부함.
■ 참고사항
○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계정 개설
-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납부관련 지정한 은행을 통해 진행 되니 중국법인 자본금 및 기본계좌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은행을 사용할 경우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계정은 별도 개설해야 함.
작성인 : 최옥경 / yqc@qinghlchina.com / +86 159-0084-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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